통신위가 달라졌다

통신위가 달라졌다.

올해 번호이동시장 완전개방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통신위의 대응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 통신위는 오는 28일 KT 재판매와 KTF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두달새 벌써 네 차례의 회의를 갖게 되며 다음 달 14일 회의도 안건만 제출되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조사→처벌의 절차가 빨라졌다= LGT는 지난 달 13일부터 18일까지 회사전산망과 가입자작성 가입원서를 비교하는 보조금 지급 관련 현장 집중조사를 받았다. 증거 확보후 통신위가 위원회를 소집, 과징금 처벌을 의결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조사에서 통신위 개최까지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던 지난 해에 비하면 절차가 크게 빨라졌다. 오는 28일 안건에 올린 KT 재판매건도 지난 일주일간 집중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바로 위원회 개최 안건으로 올렸다는 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통신위는 “지난 해 3사의 불법보조금을 모두 조사해 안건을 올리던 데 반해 올해는 시장조사후 한 개 사업자에만 집중해 현장 집중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전환하면서 위원회 준비기간중 불법행위가 속수무책으로 자행하는 지난 해의 허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 단속에 올인= 통신위는 지난 두달 새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올인했다. 이통3사 담당임원을 공식적으로 불러 안정대책을 논의한 것만 5차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갖거나 팀장급 회의를 가진 것은 셀 수도 없이 많다. 11명의 조사인력을 일시에 투입하며 부족할 경우 지원병력(?)까지 3∼4명 추가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박 모 조사관이 지난 해 11월 간암 판정을 받은 뒤 요양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각기 현직에서 일하며 겸직으로 참석하는 통신위원들도 매주 월요일 오후 시간을 되도록이면 비워놓기로 했다. 강의나 재판, 회의를 월요일 오전으로 당기고 오후 시간은 되도록 비워 통신위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에 절대적으로 동조키로 했다는 것.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불공정행위 장기간 지속을 예방하고 빠른 시간내 안정을 찾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직 보강과 위상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8일 전망= 논란의 대상인 KT 재판매에 대해 통신위측은 “제재 수준은 답하기 어렵지만 과징금부터 조직분리·회계분리까지 가능한 제재수단을 모두 안건에 추가로 올려 위원들에 제시하는 게 원칙”이라며 “불공정의 소지가 높은 경우 법적으로는 조직분리(회계분리) 강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KT재판매에 대해 8000명의 허가받은 영업조직 외의 영업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없다고 밝혀 과징금·영업정지에서 나아가 조직분리 강제 등의 강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 관계자는 “조직분리는 역무간(시내전화, 이동전화 등) 교차구조의 불공정성, 통신사업법 조직분리 조항의 취지, 비례의 원칙 등을 고려해야 해 현재로선 법원을 설득시킬만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