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공휴일 추가 축소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공휴일에서 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11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식목일·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한 만큼 개천절을 추가로 제외하면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4일로 줄어든다.
상의가 올해의 공휴일 제도를 기준으로 2006∼2025년의 공휴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3.7일이 토·일요일과 중복, 실제 사용이 가능한 공휴일은 10.3일로 미국(10.0일)·영국(10.0일)·독일(10.1일)에 근접한 수준이나 대만(7.8일)·프랑스(8.8일)보다는 많다.
따라서 경제5단체는 20인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매주 5, 6월 첫째주 월요일로 운영하되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도 추가로 공휴일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서울지역 제조업체 200개사 노사 관계자 각각 200명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일단 5,6월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평균 73.5%(근로자측 77.5%, 사용자측 6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축소를 위해 정부가 식목일과 제헌절 등 이틀을 줄이기로 했으나 기업 국제경쟁력 유지 면에서 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공휴일 수가 경쟁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