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전자정부 사업 특성상 여러 부처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 많아 이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적 일변도에 머물렀던 기존 감사와는 다른 형태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국가전략평가사업단내 제2과 소속 14명의 감사관을 투입,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 전자정부 사업 관련 주요 부처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중이다. 이미 보름간에 걸친 현장 조사는 끝난 상태다. 감사원은 현재 확인서 작성에 이어, 주요 쟁점안에 대한 질의서를 각 부처로부터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핵심 쟁점으로는 국가통신망 활용방안, 행정문서 공인인증 체계 확립 등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비롯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 저조, 지방행정 전자정부 서비스의 활용 미비 등의 지적 사항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국가통신망 활용과 관련해 감사원은 현재 정통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통신망 사업이 행자부가 기존 3대 국가망을 통합해 쓰고 있는 ‘전자정부 통합망’과 유사해 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행정문서 공인인증에 대해서는 기존 한국전산원의 인증사업과 행자부가 새로 추진중인 행정문서 공인인증제(GPKI) 확대 시행이 상치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민원서류 발급건수중 1% 정도만이 온라인을 통해 발급되고 있는 등 전자정부 서비스의 이용률 저조 문제와 시도·시군구 등 지방행정 관련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 가운데 일선 민원창구에서 활용도가 낮은 업무에 대한 과잉투자 문제 등은 이번 감사에서 대표적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이재홍 감사원 감사관은 “주요 쟁점안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난 상태”라면서도 “현재 답변서를 취합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부처는 감사원이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명령·관련자 문책 등의 ‘처분요구’를 밝히는 시점을 오는 8월께로 예상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