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균특회계와 사업기구를 통합하고 심의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는 24일 발간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향후 과제로 중앙부처 사업들 간의 연계 강화,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 민간 참여 확대 등을 꼽고 유사목적 사업 간 통합, 공동사업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한 사업 간 연계 강화 등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균특회계의 지역혁신계정 35개를 27개로, 지역개발계정 113개를 76개로 통합함으로써 총사업 수를 148개에서 113개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는 사업기구를 통합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전체적인 틀을 정립하고 이를 최상위 국정과제로 정착시킨 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들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매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난 1년간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균형발전시책 추진 현황을 종합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