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가 정부의 제한적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15일 공식 표명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실명제 의무화는 인터넷의 기본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이며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과도한 규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인터넷실명 의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는 그동안의 역기능 현상은 실명확인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폐단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명제 의무화는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실명 의무화는 좀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의무제의 부자연스러운 강행보다는 철회 또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조정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익명의 폐단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용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의 확대, 그리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사회적 합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진호 회장은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과 정부의 법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터넷 이용질서와 규제 패러 다임이 정착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터넷 기업은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