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의 이동통신확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정답은 정부의 과중한 세금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세계 GSM사업자 680곳이 회원사로 활동 중인 GSM협회(GSMA)가 50개 국가의 휴대폰 보급과 세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휴대폰에 대한 부가세, 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 보급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는 휴대폰에 대한 세금감면은 이동통신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져 오히려 정부세수를 크게 높인다고 지적했다. 또 50개국 정부가 휴대폰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해도 향후 5년간 250억∼45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휴대폰 가격이 세금면제로 내려가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암시장이 아닌 합법적인 시장에서 휴대폰을 구입,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GSM협회의 벤 소핏 전략담당은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많은 나라의 정부는 휴대폰을 마치 사치품처럼 간주해 중과세를 매긴다고 비판했다.
런던 비지니스스쿨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996∼2003년까지 주요 국가의 휴대폰 보급률이 10% 늘어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평균 0.59%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SM협회는 올해초 개도국의 휴대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당 40달러의 저가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했고 이번 주에는 싱가포르에서 대당 30달러의 초저가 단말기를 선보일 방침이다.
하지만 저가 단말기가 보급되어도 휴대폰 수입과 사용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을 경우 이동통신의 확산은 요원하다고 GSM협회는 비판했다. 조사국가 중 시리아는 휴대폰 구입비의 81%가 각종 세금으로 채워져 이동통신 보급에 최악인 국가로 지목됐다. 반면 나이지리아는 휴대폰 구입비에서 세금의 비중이 가장 낮은 5%에 불과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