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리더스포럼]"게임 아이템거래 사행성 규정, 규제 논의 중"

1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 포럼’에서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 포럼’에서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1조원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 강력한 규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월례조찬회에서 ‘한국게임산업의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구별 못하고 게임 아이템 거래로 도박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장은 “문화관광부가 올해를 게임문화 진흥 원년으로 삼는 등 역작용 방지에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임기 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게임 역작용 막아라=우종식 원장은 온라인게임의 역작용으로 △아이템거래 △부모동의 인증 형식 △인수합병(M&A)에 의한 기술유출 △무분별한 게임사용 및 중독 현상 등을 꼽았다.

우 원장은 “셧다운제 등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려 해도 부모 이름 또는 우회 경로 접속을 통해 게임을 하려 한다”라며 “성인 시각으로만 게임 현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대두 된 ‘중국 위협론’에 대해 우 원장은 “중국에서는 한국의 게임 아이템을 육성, 한국에 되팔고 있으며 M&A를 통해 기술이 새어나가는 등 국부 유출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국은 겉으로 보면 느리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재빠르게 한국의 게임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게임, 한국의 다른 이름=우원장은 온라인게임이 한국 문화산업의 대표적 성장동력이라며 소개했다. 우 원장은 “문화콘텐츠 중에서 게임은 유일하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며 한글·거북선과 함께 한국의 3대 발명품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 게임 사용자가 세계적으로 1억명을 돌파했다. 역사 이래 단일 카피로 1억개를 판매한 제품은 없을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은 정확히 이용자수가 1억명을 돌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원인으로 △재생산이 없으며 한 번 만들면 지속적으로 보강할 수 있음 △평균 50%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 △미완성품으로도 장사가 되는 유일한 상품 △새로운 직업 창출(아나운서·게이머·게임운영자·작가 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포럼 참석자인 김호용 한샤인인터내셔널 회장은 “어른들의 우려는 게임이 젊은 세대들에 교육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게임 산업이 돈을 잘 버는 것은 좋은데 기본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