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추 훼이 펜 대만인터넷내용등급재단 단장

　“내년 1월부터 대만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국제 공조 체계가 구축된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서비스 사례 등을 적극 참고할 방침입니다.”

　29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05년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추 훼이 펜 대만인터넷내용등급재단 단장은 아태 지역 5개 기관이 공동 채택한 합의문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대만은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비영리로 등급재단을 설립하고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내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추 단장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약 10만∼50만 대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만이 당면한 인터넷 역기능 현황에 대해 추 단장은 “역시 음란물 범람이 큰 문제”라며 “또 아직까지 대만의 학부모들이 인터넷 유해 정보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이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단장은 인터넷 역기능 해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이번 합의는 각국이 유해 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교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만의 경우 내용등급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의 제도로 정착시키고 그 사례를 널리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