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5·31 지방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의 공통된 반응이다. 투표했더라도 각 후보자의 구체적인 인적 정보와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이번 5·31 지방선거도 이미지와 바람 그리고 정권 심판론, 자상(刺傷) 사건 등 이슈에 따라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이 처음 전개되고, 주요 정당이 당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해 ‘정책선거’의 중요한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중반을 넘기며 후보 간 인물 및 정책 대결이라는 의미는 실종돼 아쉬움을 남겼다. 51.3%라는 투표율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낮은 투표율이 정치 불신과 월드컵 분위기에 휩쓸린 탓이라고 하기엔 설명이 부족하다.
정책 대결의 기틀을 마련할 매니페스토 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투표율마저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정보 부족’ 때문이다. 돈을 묶기 위한 선거법이 정보까지 묶어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유권자들이 발길과 눈길을 돌리게 된 것에 대해 정부 당국과 주요 정당은 반성해야 한다.
유권자에게 충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u선거’ 도입을 조심스레 검토할 시기가 왔다.
IT 및 보급률, 활용률 면에서 세계 1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선거 정보를 제한된 형식의 종이 우편물로만 받고, 거리에선 확성기 전쟁을 벌이며,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장소에서만 투표를 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인도·베네수엘라·호주에서도 2년 전부터 전자투표를 시작했다.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관위 차원에서 전자투표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08년 총선 때부터 도입할 예정이지만 국민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 전자투표는 전자식 기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문화를 바꾸고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늦어도 내년 대선부터는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를 쉽게 받아 보고, 투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u선거의 기틀이 닦여야 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