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기타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이나 스캔들을 일컫는 ‘게이트’ 의혹으로 참여정부가 또 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유전 게이트’ ‘행담도 게이트’ 등의 게이트 의혹으로 고생한 참여정부가 이번엔 ‘바다이야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와 마주친 형국이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건으로 촉발된 ‘바다이야기’의 파문이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72년 6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측근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돼 하야한 사건에서 유래한 게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용호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유전 게이트니 행담도 게이트니 하는 식의 게이트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게이트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당시 이백만 홍보수석도 “참여정부에 게이트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 수석이 “과거 정권은 4∼5년차에 그런 일이 많았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최소한 권력형 비리는 없을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청와대의 게이트 의혹은 잦아드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바다이야기의 핵심인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일부 지분을 전 청와대 행정관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게이트 의혹은 또 다시 청와대로 향했다. 청와대가 또 한번 게이트 의혹과의 진실게임에 직면하게 된 것.
일부 언론이 권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영부인과 사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권 모 전 행정관은 영부인과의 친척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에는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앞서 사행성 게임정책의 실패를 사과하고 진상 규명 및 사후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의지를 밝히는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미 엎지른 물을 두고 게이트냐 아니냐로 진실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사행성 게임으로 피폐해진 국민 정서를 되돌려 놓고 더는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한편 사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주문정·경제과학부 차장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