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크라트’에서 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 내 둘째 가라면 서럽다. 정통부 업무가 IT 관련 전문 영역이다 보니 비단 이공계뿐 아니라 법·회계·행정 등 다양한 영역의 특채를 통해 전문가들이 곳곳에 포진하면서 IT정책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통부 내 테크노크라트 집단은 전문가 특채는 물론이고 기술고시 및 행시 출신으로 정통부 입사 이후에도 관련 전문 영역에 대한 전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부류 등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정보통신부
◇이공계 특채 출신,기술정책은 우리 손에=지난 90년대 정통부 자체 채용에 의해 입사한 이공계 특채 인물은 안근영 서기관과 송상훈 서기관을 꼽을 수 있다. 인프라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안 서기관은 미 듀크대학 금속자료공학박사로 93년 특별채용됐다. 송 서기관은 일본 도쿄대 전기공학과 박사로 97년 입사, 현재 방송위성팀 내 이동휴대방송을 담당하고 있다. 두 인물은 학교 때부터 쌓은 전문지식을 기술정책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전문통으로 꼽힌다.
정부의 이공계 특별채용 방침에 따른 2004년 입사자는 김직동 사무관과 이영무 사무관이 있다. 김 사무관은 KAIST 출신으로 LG전자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이 된 독특한 케이스. 김 사무관은 현재 산업기술팀에서 무선통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관 역시 KAIST 전기전자공학박사로 현재 방송기술 업무를 맡아 전문 지식을 발휘하고 있다.
◇회계사부터 변리사까지, 전문직 특채 활발=최근 입사가 결정된 전문직 특채 인력을 포함하면 변호사·회계사·변리사는 총 10명. 상호접속 및 요금 등 통신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회계, 원가 산정 업무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에 얽힌 법적 문제 등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입사한 최윤정 통신위원회 재정과장(변호사)을 비롯해 박민철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법·제도담당 사무관(변호사), 이종욱 기술정책팀 표준전략담당 사무관(변리사)과 우정사업본부의 정유화 회계사·홍정아 변호사 등이 강화된 법·제도·표준업무 영역에서 전문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에 재직중인 홍 사무관은 사법연수원에서 정통부로 바로 온 경우다.
지난해 입사한 김재준·윤두희·김훈 사무관은 박사 특채다. 각각 KAIST 전자전산공학·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ICU 전기전자공학박사다. 김 사무관은 산업기술팀 내 부품소재를 담당하면서 정통부 내에서 ‘소재’ 관련 전문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 사무관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 박사로 삼성전자 출신이다.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보호정책팀에 근무하는 김 사무관은 삼성종합기술원에 근무한 이력의 소유자다.
◇고위직, 기술고시 출신들 리더십도 한몫=정통부 현직 고위직 임원 중에서는 김원식 미래정보전략본부장과 신용섭 전파방송기획단장의 행보가 돋보인다. 각각 기술고시 15, 16기로 정통부내 기시 출신의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후 미국 미시간대 MBA 과정을 거쳐 고위공무원 중 기술 바탕의 MBA 소지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연세대 전자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 단장은 학위 논문에서 새로운 주파수 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다뤄 현업과 연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윤현 팀장과 서석진 팀장도 기시 출신으로 전파와 보호 쪽의 총괄팀을 이끌며 정통부 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서 팀장은 정통부 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CDMA’ 산 증인이다. 기시 30기로 조직 내 최고 선임자와는 두 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강석원 SW진흥단 전략SW팀장도 기시 역할의 맥을 잇고 있다. 강 팀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및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기술 분야는 아니나 김동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최근 행정학 박사를 받은 데 이어 월드뱅크에 파견 나간 서광현 부이사관(정보보호), 김준상 혁신기획관(경제학) 등을 포함해 정통부 내 박사학위 소지자는 30명을 넘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국회 과기정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일하는’ 국회로 통한다. 정쟁이 적고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는 연구개발(R&D)과 차세대 먹거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회내에서도 과기정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같이 과기정위가 오랫동안 ‘일하는 국회’로 정착한 배경에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전문성이 깔려 있다. 과기정위원들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비전으로, 보좌관(비서관)들은 애정으로 맹활약 중이다.
◇과기정위원 대표적 ‘테크노크라트’= 과기정위 국회의원들은 국내 대표적 테크노크라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공계 출신아 아님에도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신을 갖고 있으며 분명한 IT 비전을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 IT 정책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정도로 지식과 소양을 갖췄다.
중요성을 알기 때문일까. 한국의 국가 지도자들도 빠짐없이 과기정위를 거쳐갔다.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기정위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며 김종필 전 총리도 의원 시절 과기정위를 거쳤다.
현재 정치활동 중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몽준 의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대표도 과기정위에서 활동했으며 현 여야 대표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현재 위원이다.
17대 국회에서도 과기정위원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특히 홍창선, 변재일, 강성종, 유승희(이상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영선, 김희정, 서상기, 심재엽(이상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은 과기정위를 상하반기 모두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반기에 합류한 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은 정통부 장관 출신으로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또 17대 국회 과기정위 출신인 이종걸 의원은 법사위에서, 서혜석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은 정무위에서, 진영 의원(한나라당)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과학기술, IT 마인드를 기반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보좌관들도 전문성 갖춰= 과기정위는 보좌관들도 각각 과학기술, IT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의원을 보좌하는 ‘신 테크노크라트’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창선 의원실의 김영훈 보좌관은 공학교육 박사 출신. 과기정위에서 16대 허운나 전의원에 이어 17대 홍 의원까지 IT 정책을 보좌하고 있다. 홍 의원실에서 과학기술부를 담당하는 장현섭 보좌관도 원자력공학박사 출신이다.
서상기 의원실의 배성훈 비서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출신으로 현재 한양대에서 정보통신분야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 배 비서관은 통신요금 연구를 바탕으로 의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있다. 같은 의원실 장오성 보좌관도 16대 이상희 전의원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전문 분야에서 의원을 보좌 중이다.
김희정 의원실의 이충현 보좌관은 하나로텔레콤 출신으로 고객만족(CS) 실에서 고객이탈 방지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김 의원이 이동통신 산업 소비자 피해 연구 보좌에 밑바탕이 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의 김지환 비서관도 공학 박사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과기정위 복귀가 예상되는 이종걸 의원실의 윤종우 정책보좌관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MBA를 졸업했다. 통신사업자 및 인천 경제자유구역청를 거쳐 정보통신부에서는 파견근무를 할 정도로 IT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