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고시가 나올 올해는 어느 때보다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높다. 시내외 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가입자가 포화됐다. 여기에 결합상품까지 허용하면 가격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부도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가장 심한 출혈경쟁을 겪었던 초고속인터넷 시장 분야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사업자들도 스스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모색하는 추세다. 통신사업자연합회는 LG파워콤과 ‘초고속인터넷 시장 조사업무 위탁계약’을 하고 시장자율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KT, 하나로텔레콤, 케이블TV 사업자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과도 위탁 계약을 추진 중이다. 연합회는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 포상제’도 올해 도입했다. 이동통신 3사, 무선재판매 사업자인 KT가 함께 나섰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약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한 것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간의 무수한 자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것도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실행이다. 포상제나 감시단 운영의 제반비용을 사업자가 내는 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한 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반 행태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실효성도 문제다. 상당수 대리점은 불법 마케팅을 조장한 것이 사업자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통신사업자부터 마케팅과 영업 정책의 초점을 가격이 아닌 서비스에 맞춰야 진정한 시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는 3세대 이동통신인 WCDMA/HSDPA을 비롯해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인 IPTV 등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간다. 경쟁의 초점이 단순히 가격에만 맞춰진다면 차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업자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키는 일이다. 그렇기에 통신업체들의 자정활동이 실질적인 환경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단지 통신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끝나선 곤란하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