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관련법 놓고 부처간 `첨예한 대립`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전자정부 표준화·지역정보화 촉진법안 부처 견해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 관련법 제정을 둘러싸고 중앙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올 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낙순·양형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자정부의 표준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기존 법률이나 제도 등과 중복·충돌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부처 간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국회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김낙순·양형일 두 의원 발의법안에 대해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은 기존 법률과 제도와의 중복·충돌 가능성을 들어 반대 또는 신중한 검토의사를 밝힌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이를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혀 유관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행자부 측은 △행정정보 연계성과 상호 운용성 향상(전자정부표준화법)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정보화사업 종합 추진(지역정보화촉진법)을 목적으로 두 의원 입법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두 법안 모두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상의 국가 정보화추진체계와 중복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건교부·예산처도 기능 중복성 문제와 기존 제도와의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와 함께 두 법안에 명시된 ‘전자정부표준위원회’ ‘행정표준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지역정보화진흥원’ 등도 현행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보화추진위원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과의 기능 및 역할 중복을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이날 기존 제도와의 혼선·중복을 우려해 △전자정부표준화법의 신중한 검토 △지역정보화촉진법 제정 반대를 의결, 18일 예정된 행자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남석 행자부 전자정부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김·양 의원 입법안을 수용하되 내용상 정부 내 의견을 취합해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의원 입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 의사가 중요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적절한 제정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건교부·예산처 관계자들은 일제히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자 정통부 측은 아예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를 신청, 두 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뉴스의 눈

행자부를 보는 유관 부처의 시각이 싸늘하다.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우회(의원 발의)하는 것도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기존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표준원, 지역정보화촉진위 등을 새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 조직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행자부의 기존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

 정부 한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를 직접 비난할 수는 없다. 정부 조직권을 가진 행자부에 잘못 보이면 기본적으로 조직 확대, 증원 등의 수요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