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보안 파고가 몰려온다](하)정부와 기업 머리 맞대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2005년 이후 X-선 검색기 국내 도입현황

 “갈길이 멀다.”

 전 세계적인 물류보안 강화 추세를 바라보는 민간 기업의 공통된 의견이다.

 터미널 등 실제 필드에서 근무하는 일선 담당자들은 미국발 법과 제도변경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민간 기업들은 투자대상 및 연구개발(R&D) 방향설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컨테이너 보안 장비 시장은 미국의 사비가 주도하는 433MHz와 미국 GE의 2.45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CSD 장비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기술은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표준 ISO-18185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국내 하드웨어 장비개발 업체들이 ‘ISO 국제표준’과 사비, GE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사실상 표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RFID 업체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봉인장치(e-Seal)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보접근력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중장기 로드맵 필요=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이 아닌 우리나라 물류보안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의견이 통합된 ‘중장기 물류보안 로드맵’ 개발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선주협회 등 관련기관은 ‘물류보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 것은 그나마 다행히다. 그러나 그러나 정부 차원의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 화물 보안장치에 대한 원천기술 미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컨테이너 봉인장치(e-Seal) 등 보안장비 표준여부에 따라 기술종속이 고착화 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조기 착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래 컨테이너 보안장비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마트 컨테이너’개발에 대한 투자가 조기에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블루오션을 미리 개척해서 국제표준을 확보할 경우, 시장창출은 물론 기존 보안장비 원천기술 보유회사와의 특허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배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정책결정의 문제이지만, 스마트 컨테이너가 더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핵심 기술 조기 개발=2012년 시행 예정인 100% X-레이 사전검색과 관련해선,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 장비개발에 대한 정책적 예산지원도 면밀히 검토돼야할 단계다. 컨테이너 내부 영상검색과 방사능 물질 탑재 여부를 동시에 검색하기 위해선 미국의 사익(SAIC) 등 고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는 시간당 30TEU 안팎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산항 등 국내 터미널에 필요한 검색기만도 수십대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도 10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중소 벤처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주변기기 개발에 머물고 있다”며 “RFID 하드웨어 장비에 관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