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IT정책이슈(3)첨단 디지털산업육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주요 후보별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 첨단 디지털산업은 대선후보의 공통된 관심사다. ‘IT강국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힘이 첨단 디지털산업에서 나왔으며 이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과 연속성을 갖는 정책을 펼치거나 변화된 정책으로 새로운 지위를 만들어가든지 첨단 디지털산업육성은 대선후보로서는 놓칠 수 없는 이슈다.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해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후보는 전무하다. 융합 및 소프트웨어(SW)산업 지원, 고급인력 양성 등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비슷하다. 공약(公約)에 대한 실행전략이 나와야만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IT와 비IT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조선 등 굴뚝산업에 IT를 접목,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비전이다. 이 후보 측은 “IT가 그 자체뿐 아니라 비IT산업의 경쟁력을 혁신시켜줄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SW 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비IT산업에 필요한 SW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IT와 비IT 연계의 핵심인 인력문제를 바로 파고든 것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IT-NT 및 IT-BT 등 융합기술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실리콘신소자·바이오센서 등 관련 분야가 차세대 유망 신산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매년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SW분야에선 구체적인 정책이 눈길을 끈다. 2015년까지 IT서비스 및 패키지SW 분야에서 세계 톱10 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SW공학센터(가칭) 설립 △한국형 SW개발 프로세스인증모델(K-model) 개발·공급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IT·BT·NT·ST·ET·CT·MT·FT 8개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선택과 집중’보다는 ‘폭넓은 산업 육성원칙’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들 핵심기술이 기업 활동의 기초 인프라가 된다”며 핵심 첨단기술 육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조만간 두 번째 정책공약 발표에서 구체적인 디지털산업 육성 계획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바이오·의료, 에너지·환경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10대 전략산업(잠정)’ 육성 △발명특허의 질적·양적 수준 고도화 등을 강조했다. 또 양적 성장과 자본설비 중심에서 응용서비스의 질적 고도화와 인력 및 아이디어 중심으로의 IT정책 전환 계획을 마련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부품소재산업과 저출력 무선 통신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첨단 산업으로 꼽았다. 현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육성사업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 측은 “SW 분야의 시장 고도화로 글로벌 수준의 수익력 창출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지원 △전통산업의 정보화프로젝트 세제지원 △SI업계 특화 및 아웃소싱 활성화 유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7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