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지난 12일 ‘수요자중심법령정보추진단’ 현판을 내건 직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법 관련 문구가 너무 어렵고, 그 내용도 공급자 위주로 만들어져 국민이 스스로 필요한 법 정보를 얻기 어렵다”며 이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이유로 들었다.
추진단이 구축하게될 법령정보시스템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름은 ‘원클릭 법령누리’다. 단 한번 클릭으로 정부의 모든 법제를 손쉽게 찾아보게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법령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사용자(일반국민)는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법령 키워드만 입력하면 입법취지, 법령해석 사례,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시작단계부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쉽게 설계한다는 것이 남 처장의 설명이다.
남처장은 “인터넷 이용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위해 컴퓨터 자판만 배우면 법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루 7만 명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령정보 구축과 이용은 IT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것 입니다.”
‘법과 IT서비스와의 접목’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서겠다는 남기명법제처장의 다짐은 분명해 보였다.
이은용·이형수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