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SW코리아, 다시 시작이다](1부)진로를 재설정하라⑤산업 발전방향 설문조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SW산업(IT서비스를 포함)이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국민 대다수는 SW산업(IT서비스를 포함)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새 정부가 SW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데 SW산업 진흥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민은 우리 정부가 SW산업 성장을 위해 펼친 정책 중 SW 분리발주제도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우리나라가 미래 SW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기술로 운용체계(O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미들웨어 등 기간계 SW를 선택했다.

 전자신문이 한국GS인증협회(회장 백종진)과 함께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SW산업 종사자 4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364명에게 답을 얻은 결과다. 설문은 총 7개 문항에 객관식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번 문항은 복수응답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SW산업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펼친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66명의 복수응답자 가운데 ‘SW 분리발주제도’를 선택한 사람이 39.22%(222명)로 가장 많았고 ‘10억 미만 공공SI프로젝트 대기업 참여제한’이 35.68%(2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기술력 중심 평가제도 마련’이 15.56%(88명), ‘공공부문 이익률 향상(15∼25%)’이 7.78%(44명), ‘선단형 수출 지원’이 1.76%(10명)로 뒤를 이었다.

 ‘SW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엔 696명의 복수응답자 중 ‘제도 개선(유지보수 요율현실화 등)’을 선택한 응답자가 35.63%(248명)로 가장 많았다. ‘고급 기술인력’이 23.56%(164명)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R&D 자금’은 21.55%(150명), ‘해외시장 개척 자금’이 10.06%(70명), ‘시장 정보’가 6.04%(42명), ‘M&A 활성화’가 3.16%(22명)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미래 SW산업을 이끌 핵심기술 즉,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04명의 복수응답자 중 가장 많은 25.58%(180명)가 ‘기간계 SW(OS·DBMS·미들웨어)’를 선택했다. 그 다음으론 ‘기업용 SW’가 22.72%(160명), ‘공개SW’가 15.34%(108명), ‘정보보호 관련 SW’가 14.78%(104명), ‘임베디드SW’가 13.06%(92명), ‘RFID’가 8.52%(60명)로 나타났다.

 ‘새로운 정부가 SW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공을 들여 만들어야 할 진흥정책’에 대한 질문엔 870명의 복수응답자 중 24.61%(214명)가 ‘발주 관행 개선’을 선택했다. 다음으론 ‘국산SW 활용 촉진’ 19.31%(168명), ‘인력 양성’ 17.71%(154명), ‘R&D 지원 확대’ 17.01%(148명), ‘품질 향상 지원’ 11.26%(98명), ‘해외진출 지원’ 8.27%(72명), ‘M&A 유도’ 1.83%(16명)의 순이었다.

 SW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로부터 우리 SW산업이 배워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엔 666명의 복수응답자 중 25.22%(168명)가 ‘인력 전문화’를 꼽았다. 그 다음은 ‘인력 양성’이 24.02%(160명), ‘정부의 SW 육성정책’이 23.72%(158명), ‘SW공학체계’가 12.02%(80명), ‘국산 솔루션 집중 양성’이 9.61%(64명), ‘업무 분업화’가 5.41%(36명)로 각각 나타났다.

 ‘다국적 SW벤더들이 M&A를 대형화하고 있는 최근 추세가 국내 SW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 364명 중 57.15%(208명)가 ‘위기’라고 답했고 38.18%(139명)가 ‘기회’라고 답했으며 4.67%(17명)는 ‘영향 없음’을 선택했다.

 ‘SW산업(IT서비스를 포함)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응답자 364명 중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52.74%(192명), ‘매우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이 43.95%(160명)으로 전체의 약 97%가 가능성이 있다는 데 손을 들어줬고, ‘가능성이 없다’를 선택한 사람은 3.31%(12명)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배경

 한국의 SW산업이 변화의 기로에 놓였다. 안으로는 국내 SW 기업의 큰손이었던 공공기관이 새 정부를 맞아 변화를 겪고 있으며 밖으로는 글로벌 기업들부터 신흥국가의 기업들까지 크고 작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SW산업을 ‘선택’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논란도 뜨겁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도 못 받는 SW보다는 규모가 크고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주장과 SW와 같은 지식산업이 아니면 단기간 내 성장을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SW산업이 발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으며 도약을 위해 가장 목말라하는 바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자신문이 한국GS인증협회와 공동으로 300여 SW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춰 설문 문항을 작성했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향후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사항도 물었다.

 우선 설문을 통해 지난 정부의 SW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 정책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조사했다. 다음은 SW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질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향후 육성해야 할 기술, 뒷받침해야 할 정책이 각각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점검했다. 우선 신흥SW 강국으로 불리는 인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없는지를 물었으며 다국적 SW 기업들의 M&A에 대응해 준비해야 할 점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SW 산업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