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전문가의 공공기관 CEO 임명 확대를 위해 특정 공공기관에 공모제를 의무화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브리핑에서 “주무부처에서 사전 내정하는 방식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추천방식을 배제하는 ‘공모 활성화 기업’을 선정하겠다”며 “이달 중순까지 90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모와 추천방식을 병행해온 공공기관은 공모방식으로만 후보를 접수할 수 있다. 재정부는 한전·가스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연기금·금융공기업·출연연구소·대학병원장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대형 공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배 차관은 “청와대와 의견을 같이했으며 민간 전문가가 우선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아울러 최근 공직자는 가급적 임명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CEO 임명을 위해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후보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