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각종 소문들이 확인도 없이 광우병 수준의 괴담으로 돌아다니며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12일 출연연에 따르면 각종 설이 시간 단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초점은 두 가지. 기관장 물갈이와 조직개편이다.
기관장 물갈이 설의 가장 최근 버전은 사표를 내지 않은 감사 4명에 대한 관리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다는 소문이다. 이에 따라 1∼2명의 기관장이 바뀐다는 것. 기관장 사표 반려 시점이 지연되면서 의혹만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
초기엔 기관장 대폭 물갈이론이 퍼져 나갔다. 3개 기관장의 재신임 당위성을 부여하려던 정부가 형평성을 내세워 모두 사표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관 조직개편설 또한 출연연 연구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초기엔 1000명 단위의 기관 통폐합이 거론되더니 최근에 와서는 개인책임계좌제(PRAU)와 프로젝트 베이스의 과제수주(MOPS) 방안이 떠돌고 있고, 올해 연말에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 종국엔 전문연구단위를 채택한 일본의 총합연구소(AIST) 모델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소문도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센터와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본원으로 들어가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그냥 놔둔다고 한다든가, 항공우주 분야 예산이 삭감되지만 독립연구소로 남을 것이라는 소문도 연구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독립기관으로 남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KAIST가 UST와 ICU, 생명공학연구원을 통합한다는 설도 돌고 있다, 그러나 모두 진척 여부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다른 기금 관리 기관에 흡수통합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관 필요성에 의해 기능만 조정되고 기관장이 살아 남았다는 설도 나온다. 이 또한 설만 있지 진위 여부는 별개다.
기관 분리설에 휘말려 있는 연구기관도 있고, 대덕특구본부는 새로운 미션이 부여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과 경남권역 등 2곳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는 현재 논의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느 기관을 구조조정해서 없앤다는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단지 기관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며 “이번 주 내에 실 차원에서 현장에 내려가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때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