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경제성장 전망을 4% 후반으로 잡았다.
언론과 경제학자 사이에서 제기됐던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정 종합대책-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원유·곡물·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고용둔화·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불법 시위로 불확실성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투자가 부진하고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기본계획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대에서 4.7%대로 내리고 취업자 증가 수도 35만명에서 20만명 내외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5.0%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보다 2%포인트 올라간 4.5%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자동차 및 반도체, 가전제품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증가와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적자 규모가 3월 목표치보다 30억달러 늘어난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고유가와 내수부진 등 경기 요인과 비정규직 감소 등으로 인해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월 제시한 수치는 정부가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치였고 이번에 발표한 수치는 말 그대로 현실을 감안한 전망치”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 대책에 대해 물가안정 노력 강화, 민생안정 지원 강화, 일자리 창출 지속,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등 4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부처별로 구체적 시행대책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적인 안정화 노력과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노력들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