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개월, 이것이 과제다](상)脫 정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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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개월, 이것이 과제다](상)脫 정파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방통위 상임위원

지난 3월 26일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청사에 문패를 내건 지 6개월이 지났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5명의 임기 3년 가운데 6분의 1이 지난 것이다. 방통위는 22일 현재 모두 30차 회의를 열어 148건을 심의해 의결하고, 22건을 보고사항으로 처리(접수·보류)하는 등 170개 안건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불거진 방통위 해결·보완할 과제를 살펴본다.

 

정파성이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를 호시탐탐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5월 30일, 7월 18일 여권에 가까운 인물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일부 상임위원이 긴급 상정해 밀어붙였는가 하면, 요건을 갖춘 특정 인터넷 매체와 기업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록을 1개월 이상 미루는 등 정치적 이해가 회의장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해당 인터넷 매체와 기업은 공교롭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으로 번진 촛불집회를 생중계하고, 인터넷 사이트 안에 여론 마당을 형성하면서 여권의 눈 밖에 난 상태여서 정파성을 의심케 했다. 특히 상정 안건을 2일 전에 각 상임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회의 운영규칙의 예외인 ‘긴급을 요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 KBS 보궐이사 추천 건을 방통위 개의와 동시에 상정함으로써 정파성을 드러냈다.

이에 이경자 상임위원(민주당 추천)이 긴급 상정 절차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여·야권 추천 방통위원 간에 대립각이 서기도 했다. 이 위원은 평소 “(상임위원들이 정파로 나뉘어) 대결구도를 형성하면 방통위 존립 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켜왔다. 역시 민주당 추천인 이병기 위원도 “방통위가 정파 대결의 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자·이병기 위원의 이 같은 의지는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소비자와 시청자, 즉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노력하려는 뜻이다. 따라서 방통위 내 정파성을 돋우어 보는 시선은 대통령이 추천한 최시중 위원장과 형태근 위원, 한나라당이 추천한 송도균 위원(부위원장)에게 머문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형태근 위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정파성을 노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구조적 정파성이 방송통신 시장 규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와 관련, “원론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파성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셋,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둘로 구성한 것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