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녹색성장을 위해 벌여 온 ‘CGO를 둡시다’ 캠페인이 정부로 확산, 중앙과 지방 정부에 ‘녹색성장기획관(CGO:Chief Green Officer)’직이 신설된다. 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을 구축하며, 2013년으로 예정했던 공공 부문 백열전구 퇴출을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CGO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 각각 국장급으로 구성하며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한다. 중앙정부에는 CGO의 상호협력을 위한 기획조정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CGO는 정부가 만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추진한다. 녹색성장 지자체협의회도 둬 시민단체와 경제·산업계 및 학계·연구계 등 각계 각층과 소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녹색성장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자와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700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를 위해 올해 스마트 계량기 8000대를 우선 보급하며, 2011년까지 시범도시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13년 예정이었던 공공부문 백열전구 퇴출을 올해로 앞당기고 오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 LED로 교체한다. LED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인식, 첨단 LED 통신, 기능가전, 도시경관 연출, 의료기기 분야에 응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원천기술 투자 및 첨단 LED 응용산업 선도, 고품질 LED 제품 인증규격도 조기에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반기 중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실행할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중앙·지방 추진계획을 매년 작성하기로 했다. 기본법에 국가전략 수립 외에 녹색기술·산업의 육성·국제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녹색금융·녹색 펀드 조성,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등을 담는다. 총량제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도입 근거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뒤 기후변화협상,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녹색성장은) 원천기술을 가지고 앞서 가느냐 아니면 뒤따라 가느냐의 문제”라며 “선제적,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그린오션과 CGO
‘그린오션’은 신재생에너지·환경규제·전력IT 등 차세대 환경산업 기술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문제를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자는 의미로 전자신문은 작년부터 ‘그린오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그린오션 이슈를 CEO의 입장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고위 관료나 임원을 뜻하는 ‘최고환경정책책임자(CGO:Chief Green Officer)를 둡시다’라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