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대출상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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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금융권 태양광발전 전문 대출상품

 금융권이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시설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각종 대출상품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기준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은행들은 태양광발전에 특화된 상품을 출시하고도 대출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 자금을 융통할 곳이 금융권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소 설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경쟁적으로 출시한 태양광발전 관련 상품 중 상당수는 대출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다. 태양광발전 전문 대출은 시설자금의 80∼90% 까지 장기(최장 15년)·저리로 융자해주는 상품이다.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수익과 정부의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융자금을 갚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가진다. 금융권 지원은 사업 성패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구조다.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기술보증기금(기보)이나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보증서 발급이다. 현재 은행들이 평가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부동산·시설 담보능력은 각각 60%·40% 정도다. 부족한 담보를 보충하기 위해 기보·신보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수수료다.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년간, 원금의 1.2∼1.8%에 달하는 수수료를 기보·신보 측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최고 30% 가량 축소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대출 심사 중 하나인 경영능력 평가도 개인 사업자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경영능력 평가는 사업자의 과거 경력 및 전문성 등을 통해 향후 원금상환 능력을 가늠하는 과정이다. 1메가와트(㎿) 미만의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들 대부분은 은퇴 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사업에 뛰어든다. 관련 지식이 전무할 수밖에 없다. 사업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영능력 평가서 최하점을 받기 일쑤다.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수익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경영능력 평가는 일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태양광발전업 특성을 감안해달라는 뜻이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융자가 거절된 업계 한 관계자는 “거절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경영능력 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 전문 금융상품이라면 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