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규제 법률적 접근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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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규제 법률적 접근 신중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의 인터넷 규제 신중론 발언 이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안 처리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요 인터넷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 관련 규제는 법률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인터넷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19개를 포함해 62개며 대부분이 규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신문·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에 비해 논의에서 뒤로 밀려나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내용어서 법안 처리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통망법 개정안 중 인터넷 기업이 게시물을 모두 모니터링 하도록하는 법안은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는 김 의장의 이번 발언이 향후 법안 처리에 있어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민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사이버 규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이 핵심”이라며 “이 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자율 규제 노력을 예로 들며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역기능을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헌 NHN 대표는 “포털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작은 규제나 조치라도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오히려 다른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역시 “여론을 조작하고 악성 댓글을 다는 것 등은 포털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실행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공적규제등 외부규제보다 오히려 강하다”며 향후 자율규제를 좀 더 확대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인터넷 세상은 규제보다는 자유와 창의의 바다에서 숨쉬게 해야 삽니다. 끝없는 진화와 자율적 책임으로 국내외적 도전과 시련에서 살아남고 역할하는 진정한 강자가 돼야 합니다”는 글로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