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규제 완화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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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18대 국회 개원 이래 국회의장이 인터넷 업계 CEO들을 만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인터넷에 대한 규제보다는 산업 특성상 창의와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인터넷 기업을 ‘매체’나 ‘미디어’로만 보지 말고 ‘산업’으로 이해해 달라”는 업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일명 ‘사이버 모욕죄’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규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김형오 의장의 발언은 인터넷 업계로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들 중에 IT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해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조선 분야도 IT가 뒷받침하고 있어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 역시 IT 기반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모든 산업과 문화는 IT가 기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인터넷 업계는 각종 규제와 촛불 시위 등 사회적 이슈로 정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이날 업계를 대신해 허진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이 “다른 제조업이나 설비산업과 달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으나 하도 맞아 멍들어 죽겠다”고 한 말은 관련 당국도 귀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날 김 의장의 발언 중에 인터넷 업계도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 김 의장은 인터넷 역기능을 막는데 있어 기업의 자율 규제 노력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사이버 테러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기업의 자율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다. 인터넷 업계가 산업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