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3%대로 추락,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4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연구기관 등은 2007년까지만 해도 4.5%∼5.0%에 이르렀던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로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다.
2006년말 한국개발연구원(KDI)·조세연구원·산업연구원(KIET)·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만든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의 잠재성장률은 4.9%, 2011∼2020년에는 4.3%, 2021∼2030년 2.8%였다.
그러나 연구기관들은 올 들어 잠재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7년에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봤으나 작년에는 3.9%로, 올해는 3.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잠재성장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한번 떨어지면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없이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2007년까지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4%대였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3%대로 하락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소비와 투자가 내년에도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면 잠재성장률은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원래 잠재성장률을 4.5∼5.0%로 봤었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상당폭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위기극복과 함께 다시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경제주체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이 급강하한 것은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도산과 투자 위축 등으로 자본 투입이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가 줄어들면서 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기업의 투자가 계속 위축되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직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