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용 장비도 신성장동력 표준산업 분류에 포함되고, 사업 초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조성하는 특별설비투자펀드를 이용해 국산장비를 활용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며, 수요기업이 장비를 직접 개발하면 테스트베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성장동력 8대 장비분야에서 반도체 5개, 디스플레이 14개, LED 5개, 태양광 10개 등 8개 분야 총 107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의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10년간 107개 전략품목 R&D에 소요되는 자금 수요는 1조9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경부가 이달 말 국세청과 협의해 8대 장비산업이 신성장동력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받게 되면, 범정부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초기 안착을 위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설비투자펀드가 투입돼 국산 장비를 이용한 설비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바탕으로 30% 수준인 국산장비 채택률을 오는 2013년께 50%, 2018년께 70% 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기술경쟁력을 2013년 75%, 2018년 90% 선까지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내외 수요가 급신장한 LED 핵심장비인 에피성장장치(MOCVD)는 국산 장비 채택률이 전무하지만 이르면 올 연말 상용화를 시작해 오는 2011년부터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엄청난 수입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정부는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이 주재하는 ‘장비산업정책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기업이나 업종별로 이뤄져 왔던 R&D와 해외수출을 통합 조정하기로 했다. 8대 산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장비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공급 기업이 공동 참여해 비전을 공유하도록 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육성전략을 원활하게 전개하면 10년 후에는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생산액이 4배, 일자리 창출이 2배 증가할 것”이라며 “국산장비 채택이 일반화돼 관련 장비 수입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3.4%에서 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세계 신성장동력 장비시장은 에너지·환경 문제 등으로 급부상, 향후 10년간 연평균 5.9%씩 급성장해 2018년 5745억달러 시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원천기술을 주도한 소수 다국적 기업이 세계시장을 장악해 우리는 핵심장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중급 제품 위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3.4% 수준에 그친다.
이진호·서동규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