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사이버 침해대응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보기술(IT) 부문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 여당은 7·7 분산서비스거부(DDoS)와 같은 사이버공격 재발 방지를 위해 사이버보안관 3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화이트 해커 육성책’의 하나다.
중·고교 시절 주요 해킹대회에서 입상했던 영재들이 대학입학과 군복무 과정을 거친 뒤 정보보호업계에 종사하게 해 전문 인력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내 정보보호학과를 개설한 뒤 이 인력이 군에서 만들 사이버방호사령부에 배속하는 형태다.
또 정부 내 정보보호 전반을 관장할 ‘사이버 보좌관’을 만드는 대신 국정기획수석과 방송정보통신 비서관이 사이버조정관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부처 간 발생하는 정보보호 정책 이슈를 조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비서관은 대통령에게 관련 정책을 직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두 제도는 그간 학계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것들이다. 사이버보안관은 그간 업계와 학계에서 ‘화이트해커 10만 양병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사이버조정관 역할은 ‘사이버보좌관’ 신설에 따른 대응론에 다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만하다. 그간 토목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IT를 소홀히 취급해왔던 정부 여당의 태도에 비하면 생산적이고 진일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육성책의 수준이나 예산은 물론이고 좀비PC 차단을 위한 입법 대응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더 다듬고 보완해야 할 일은 오롯이 정부 여당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