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효과를 놓고 백악관과 미 의회가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지난 2분기 국민총생산(GDP)이 2.3%포인트 상승했고 3분기에도 GDP가 3%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3분기 현재 총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총 7870억 달러(972조여원)의 자금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는 시행 이후 첫 중간 점검 결과로, CEA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중 유례없이 빠른 성과라고 자평했다.
CEA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키나 로머 위원장은 “우리는 (정책이) 제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보고를 받은 의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의원(켄터키주)은 “200만명이 넘는 실직자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어떻게 100만명이 일자리를 구했다는 걸 효과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박했다.
각종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의 수치도 내놓았다. 지난 3월 이후 미국내에서 없어진 일자리는 240만개. 침체가 시작된 2007년 12월 이후 잃은 일자리는 690만개에 달한다는 것. 최고의 정점은 지난 1월. 한 달만에 74만1000명이 직장을 잃었고 지난 8월에도 21만6000명이 해고됐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8월의 실업률은 9.7%로, 2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맥코넬 의원은 “부양책은 약속만큼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미 행정부의 상황 인식은 백악관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남에 따라 정부의 금융구제책을 축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대한 감독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1년 전보다 나아졌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금융시스템에 적용했던 이례적 조치들을 축소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들에 대해 워싱톤 소재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연구소의 존 마킨 박사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서 백악관과 의회, 행정부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숫자만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주요 경기 지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고 등 일련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아직 남아 있어 당분간 실업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