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발전차액지원금 막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차액 지원을 제외한 보급융자 지원이나 태양광발전 보급 등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4387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5388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보급된 분량에 대한 고정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금만 올해 1492억원보다 1100억원 가량 늘어나 2636억원으로 잡혔다. 이를 제외하면 예산은 오히려 100억원 가량 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지원은 올해 1303억원보다 390억원 줄어든 913억원, 신재생에너지기반구축 자금은 올해 41억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태양광발전보급 자금은 69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보급 보조금은 올해 860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자금 부족으로 발전차액 지원을 일시 중단하는 등 곤혹을 치른 정부가 발전차액 지원 규모에 연도별로 한계를 설정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 지원할 여력이 없어 포기한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자금)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다”며 “내년 에특자금은 늘렸지만 기금에서 원활한 발전차액 지원을 위해 많은 자금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급예산 중 지방보급 부문을 확대하고 그린홈 부문은 올해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기금에서 보급융자와 발전차액을 병행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의견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말로는 녹색성장을 하겠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눈이 멀어 정작 더 중요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