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무부처 선정을 위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관 분야를 두고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공방이 치열하다.
3일 관련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온실가스 통계자료 구축사업’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도는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놓고 양 부처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두 업무의 주관부처를 자처해왔던 환경부는 회의에서 감사원의 초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배출권거래제도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통계 구축까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경부는 그동안 염원했던 배출권거래제도 업무부문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두 부처는 감사원 감사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해당업무는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종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감사는 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문이나 참고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기욱 지경부 온실가스감축TF팀장은 “감사원 감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에너지목표관리제도 등으로 이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또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구자홍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과장은 “이번 감사는 위법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결과는 권고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이어 “감사위원회의의 최종 결정은 두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실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해 말 통과됨에 따라 3개월 이내 시행령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는 녹색성장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처 선정을 주관해 온 녹색성장위원회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 부처 간의 막판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