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혁신 아메리카’를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 정권 교체 이후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는 IT인프라를 고도화해 국가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발상이다. 낙후된 통신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해 막혔던 IT대동맥을 뚫고 다양한 융합산업의 피를 국가 전체 산업에 돌게하겠다는 야심만만 프로젝트기도 하다. 80년대 이후 통신방송 산업 진흥에 실패한 미국을 반성하고, 통신망 구축, 국가정보화 추진 등 강력한 정부 주도의 IT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백악관 내에 상근조직인 국가 CTO라는 기구를 마련했다. CTO는 한사람이 아니라 백악관 내에서 국가 전체의 전자정보통신 산업과 미래 과학기술과 연계한 기술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FCC체제를 오래 전부터 운영하던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CTO를 두고 해당산업의 규제와 진흥, 과학기술 개발을 컨트롤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기존 위원회 체제로는 강력한 IT 및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FCC 운영만으로는 IT종주국 위상 확보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자성론 아래, 강력한 컨트롤 기능을 백악관 내에 두었다는 점은 방송통신위원회, 아무런 조직없는 비상근 IT특보 체제를 둔 대한민국으로서 눈여겨 봐야 한다. 이 같은 IT컨트롤 타워, CTO의 부재로 인해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IT특보,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그리고 각 부처가 혼란을 겪는 일은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MB정부의 시각은 분명 변하고 있다. 하지만 MB의 생각을 비 전담 부처에서의 지엽적인 정책마련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미국처럼 국가 과학기술과 전자정보통신 부문을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상근 조직을 만들 때 지금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큰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