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성장동력 정부-기업 공조 우선돼야

 LED, 바이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올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8.3% 늘어난다. 이는 올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 전망치인 6.4%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의가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540곳을 조사한 결과로 기업들에게는 신성장 분야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임이 입증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12.6%로 중소기업(6.1%)의 두 배를 넘었으며 분야별로는 LED응용이 15.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08년에는 12개 신성장동력 분야 중 방송통신 융합 분야가 10조1623억으로 가장 많았고 신재생에너지가 9조4552억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27일 신성장동력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혀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자금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업종과 품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재정지원과 세제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정부 R&D 선행투자 확대를 통한 민간 R&D 분야 약 3.1배 투자 유발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신성장동력 사업 활성화는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설비투자 1억원당 고용 유발은 그린수송시스템 분야가 7.3명, LED응용 7.1명으로 조사됐다.

 어떤 기업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는 개별 기업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R&D 지원 강화와 규제 완하 등 투자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때만이 신성장동력 산업은 우리 경제 차세대 확실한 먹을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