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원…“IT현안법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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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등 MB정부 후반기 산업정책을 가늠할 입법안을 쌓아놓은 채, 100일간의 일정으로 1일 정기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산업계와 기업인들은 그동안 미뤘던 방송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 융합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입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 신성장동력 육성 · 미래준비 법안 통과시켜야=문방위의 몫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저작권법 △게임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법안이다. 이들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후속 대책의 성격이 크다.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불법콘텐츠를 개인적 용도로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안 역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심야시간 이용 제한 등이 주된 내용으로 문화부와 여성부의 이견까지 겹쳐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외에도 앱스토어 등 개방형 온라인 시장에 올리는 게임의 사전 심의를 면제하는 내용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초당과금제를 의무화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보 목적 등으로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견이 많아 통과여부가 관심거리다.

지경부 등 경제부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조직 및 시스템을 보완하는 근거 법안의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산업융합발전위, 지식재산위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위한 법들이다.

과기계의 핵심 이슈인 정부출연연 구조개편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와 관련한 4개 법안은 아직 여론 수렴이 끝나지 않아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또 세종시 부결로 향배가 불투명해진 과학비즈니스벨트법 처리도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았다.

◇변수와 향후 전망=여야는 정기국회 초점을 공히 `민생지원`에 두고 산적한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 확보와 정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공방은 재연될 조짐이다.

4대 강 사업 향배, 한미 FTA 비준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등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4대 강 예산을 삭감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을 증액하자는 야당 요구가 빗발치면서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바탕 격돌이 예고된다. 자칫하면 `민생법안`들은 4대 강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대정부 질문은 11월 1일부터 닷새간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는 예결위를 열어 결산심사를 완료키로 했고,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까지는 처리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