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새롭게 출범한다.
당초 장관급으로 예상됐던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아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데다 국가 전체 R&D 예산에 대한 배분 · 평가 · 조정 권한까지 맡게 됐다.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와 과학기술계가 바라던 방향으로 국과위가 위상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국과위)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인 국과위의 위상을 대폭 강화해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이 실질적 운영을 담당한다. 또 위원 중 일부를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둬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상설 형태의 신설 국과위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막판에 대통령이 과기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유사한 120명 안팎으로 꾸려질 사무처는 관련부처로부터 이관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신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 및 조정하고, 내년 전체 국가 R&D 예산안인 14조9000억원 중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 25%를 제외한 75%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 · 조정하며 성과평가까지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관업무, 심의 · 의결사항,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 사항,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및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능을 국과위로 이관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 R&D 선진화와 관련해 그동안 과학기술계의 관심 사항이었던 출연연 선진화는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과위 본회의에서는 출연연 개편과 관련한 안건은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확정된 방안은 10월 초 입법예고와 10월중 공청회를 거쳐 11월 법안 국회 제출 등의 일정을 남겨뒀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일문일답>
△위원 중 일부를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상설 행정위원회는 세종시로 가게 되는지?
=차관을 2명 정도 둘 생각인데 1명은 민간 과학기술인 중 1명으로 뽑을 생각이다.
행정위가 생기면 세종시로 가느냐는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은 사안이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던 예산 배분권을 갖게 오게 됐는데 정확히 국가 R&D 예산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게 되나?
=국가위는 국가 예산 중 경직성 예산이라고 불리는 국방 R&D와 국립대 교수 인건비 등을 포함한 25%를 제외한 75%에 대한 심의, 배분, 평가권을 가져오게 됐다. 다시 말해 내년 국가 R&D 예산이 14조 9000억원이라면 이의 75%라고 보면 된다.
△당초 장관급 독립 행정위원회로 검토해온 국과위를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된 배경은?
=원래 장관급을 고려했지만 아무래도 R&D 사업에는 범부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중앙 행정위가 총리 또는 장관, 대통령 소속일 수 있는데 행안부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무처의 규모는 과기 혁신본부 시절 120명 내외가 가장 효율적인 규모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행정위원회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데?
=향후 과학기술을 통해 창조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이 신념이 확고했다. 과기계가 프론트 러너가 되려면 과기계에서는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거버넌스를 오히려 우리가 시도해야 앞서 갈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출연연 개편 문제는?
=아예 오늘 국과위의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26개 출연연이 국과위 귀속되는 문제는 당정 협의에서는 나왔지만 아예 국과위에서는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추후 논의할 사안이다.
△=.재정부로부터 예산권을 가져오는 문제가 난항이었는데 어떻게 가져오게 됐나?
=범부처적으로 과기 예산은 과기 전문가가 다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었다. 재정부가 용단을 내려준 것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