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산업에 대해 평가 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에서 자체 수립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 전체 예산의 5%를 인센티브로 차등 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 지원금액을 안분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합리성이 좋은 지역사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경부는 지자체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민간 평가위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 한솔오크밸리에서 평가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가 시 사업계획 중심에서 탈피, 그동안의 사업성과 항목의 평가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평가위원의 평가 이외에 지역 관계자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공개 다면 비교평가`도 도입된다.
지경부 김경수 지역경제정책관은 “그동안은 지역산업지원 예산의 0.6%만 인센티브로 책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은 5%를 시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며 “지역 간 경쟁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평가결과와 지역산업진흥정책자문단 회의를 기초로 내년 초 예산과 전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