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아이폰 사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형태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애플코리아에 실무진 차원의 문의 절차를 가졌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25일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치정보 관련법 위반 여부와 이용자 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내용은 △위치정보 저장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 삭제 가능 여부 △이용자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 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등이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사용자 위치정보가 사용자 단말에 저장됐다는 것만으로는 위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치정보를 개인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했는지가 위법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 답변과는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