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헌 소송 14개사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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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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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관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강제 셧다운제를 막기 위한 위헌 소송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강제 셧다운제란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15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최 회장은 네오위즈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등 부회장사를 중심으로 이미 14개 업체가 참여했고 법무법인에서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온라인 게임사 외에도 컴투스, 게임빌 등 모바일게임사도 참여했다.

 최 회장은 “셧다운제로 생기는 매출 감소보다 상징적 의미로 게임 산업에 덧씌워지는 굴레가 더 무겁다”면서 “본인확인제나 셧다운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업체에게 셧다운제가 시장 진입장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작용으로 중소 업체들이 건전한 청소년 대상 게임 제작을 포기하고 성인용 게임 개발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말 취임 일성으로 위헌 소송 의지를 천명한 만큼 당면 과제로 게임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셧다운제를 강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나 선택적 셧다운제 및 본인확인제를 담은 게임산업법률 개정안, 게임사 매출의 1%를 징수하는 강제 기금법 및 각종 행정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6월 초 미국에서 열린 국제게임전시회 E3에 협회를 대표해서 다녀왔다. E3는 미국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가 주최하는 행사로 글로벌 회의에서는 나라별 현안이 논의됐다.

 그는 “우리나라 현안은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와 게임심의를 민간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더니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다면서 “행사 개최나 심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민간에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다른 국가들은 오픈마켓의 심의 가이드라인이나 국가별 세금 문제를 현안으로 다뤘다는 것.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글로벌 논의에서도 한 발 뒤처진 셈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국가별 문화적 기반이나 사회적 인식이 다른 것은 인정했다. “국내 게임 산업은 이제 10년, 협회는 7년”이라며 “30년 이상 기반을 다져온 타 시장과 직접 비교는 어렵기 때문에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회장은 “게임업계에 몸담은 10년 동안 우리의 몸은 커졌는데 생각은 여전히 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규모에 맞게 소통하는 노력도 적었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게임 산업이 처한 현실을 전했다. 그는 게임사가 사회와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함께 성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대기업 중심의 협회 운영도 분과별 운영, 중소기업과 소통으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회공헌, 건전게임 운영 등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의지도 드러냈다.

 “특별히 게임 산업이 힘든 시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재된 위기가 드러난 셈이니 기업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앞장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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