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포럼] 저속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제언

　미래형 자동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독일은 202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향후 2년간 10억유로(약 1조 5500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세 감면과 전기차 전용차선 배정, 주차 우대 방안을 검토한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차세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개발을 위해 24억달러(2조 590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7500달러(약 820만원)를 지급, 판매를 촉진한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2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간 무공해차 및 관련 부품 생산 업체에 연간 2000만유로(약 310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20%를 목표로 약 139만엔(약 187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도 향후 10년간 17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기차 500만대 보급 및 1500만대 생산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전기자동차 산업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양산 진입계획을 2011년으로 2년 앞당겼다. 전기차 시범운행 및 전기차 개조를 허용하고 2011년부터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다. 지난해 3월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전기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졌지만 막상 전기차가 달릴 도로 환경과 충전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요원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최근 연간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2020년까지 국내 승용차 시장의 20%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정책을 발표했다. 저속 경형차 578만원, 고속 경형차 1720만원, 고속 중형차 1940만원, 전기 버스 1억545만원이다. 또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시설·대형마트·주차장 등에 충전기 220만대 설치를 지원한다. 개인에게도 전기차 차량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저속전기차(NEV) 도로 주행이 허용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인프라는 달라진 게 없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저속전기차 업계는 고사 직전에 있다. 저속전기차 시장 또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10월 탑알앤디를 인수해 저속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지앤디윈텍과 저속전기차 선두주자인 CT&T의 최근 감자 결정에 따른 매각과 사업 철회 등 저속전기차 업계와 산업이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한다.

　우선 저속전기차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시속 60㎞ 미만으로 운행되는 저속 전기차는 미국에서 문이 없는 일반 골프카트 형태의 차량이 이면 도로를 달릴 때 불리는 용어다.

　이 정의처럼 60㎞ 미만으로 제한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남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는 운행할 수가 없어 수요자에게 철저히 외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고속도를 약 80∼90㎞로 재조정해 새로운 도시형 전기차로 운행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전기차 보조금은 내연기관차량에 대한 환경세를 신설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산업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전기차(특히, 저속전기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 전국을 시티형 전기자동차 운행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실증보급 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세금감면·혼잡통행료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고속과 저속전기차 모두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지역 내 차량생산의 일부를 친환경차량으로 충당해야 하는 전기차 생산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부 각 부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며 미래 전기차 시장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