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M 전파사용료 인하, 초소형 지구국 준공검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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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통신(M2M) 서비스의 전파료가 내려간다. 낙도 등에 설치되는 초소형 지구국의 준공검사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현재 음성 서비스 수준의 비용을 내는 M2M 서비스의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 포함됐다.

 M2M서비스는 데이터 서비스나 음성위주 서비스인 이동통신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 부담해 통신망에 따라 획일적으로 단가를 적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초소형 지구국 준공검사도 간소화된다. 초소형 지구국은 전파혼신을 초래하지 않고 동일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는 데도 설치 때마다 준공검사를 받고 있어 인력과 비용의 소모되고 있다.

 정부는 12월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M2M 전파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초소형지구국에 대한 준공검사를 면제하는 등 무선국 검사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