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계에 기술 자격증을 취업이 아닌 대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현장에는 정작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부족해 관련 산업을 이끌어 갈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학 등에서 전기공사와 관련해 획득한 자격증을 불법 대여만을 위해 사용, 정작 취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다.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협회가 인정하는 전기공사기술자자격 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2인 등 총 3인을 회사에 고용해야 한다.
기술자자격수첩은 전기공사업의 순수 경력과 전공 학력 그리고 국가 자격증 등으로 획득이 가능하다. 순수경력은 고졸이하는 경력 10년, 전문대졸은 6년, 대학졸업자는 4년 경력이면 획득할 수 있다. 학력산정은 전기과 전공자에 한해 고졸자는 4년, 전문대 졸업자는 2년, 대학졸업자는 즉시 받을 수 있다. 국가 자격증은 고졸자는 기능사 획득 후 2년, 산업기사와 일반기사는 즉시 취득이 가능하다.
전기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약 11만명이 자격수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인은 현재까지 7만5952명에 달한다.
이들 전부가 업계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지만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전문인이 업계에 가장 많이 종사한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지역 대표를 지낸 한 공사업체 대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자격증 대여를 근절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 평균나이가 45세”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 후엔 정작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인이 얼마나 될지 심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3D업종이라는 인식 때문에 취업 기피현상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자격증 대여가 오히려 전문인 양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3D업종이라 회피하는데 자격증 대여가 가능하다보니 2중 취업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실제 현장엔 젊은 사람을 찾아 볼 수 없어 후배양성도 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창업을 위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데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기보다 저렴한 값에 자격증만 빌려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이 생겨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여가 가장 많은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은 대여비로 월 50만~100만원이 일반적이며 단속 시만 실제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현장에 출근하는 게 일반적이다.
20년 업력의 한 대표는 “단계적으로 가공배전과 활선작업 전문성을 보유한 이후 무정전(정전예방설비) 전공자들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