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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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2012년을 ‘독서의 해’로 지정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독서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 차관은 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을 독서의 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차관의 이 같은 계획은 시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한편 전자책 등 새로운 산업 진흥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곽영진 차관은 행정고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해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장, 예술국장,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역임했다. 문화부 제1차관으로서는 기획조정 업무를 비롯해 문화·콘텐츠·관광분야 업무를 총괄한다.

 게임산업 및 지식재산권 정책과 관련해서는 ‘균형잡힌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차관은 “게임에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보호와 산업진흥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산업진흥도 중요하지만 사행성 등 부작용도 당연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연장 법안처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관련법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사행성 우려 목소리도 높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 관련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차관은 “2000년대 후반 1차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진 후 (민간으로 이양된) 오픈마켓법이 통과됐다”면서 “현재 2단계 논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광객 1000만명 유치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곽 차관은 “연 초 9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900만명은 넘었다”면서 “올해 중 1000만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한국 방문의 해 마지막인 내년에는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곽영진 문화부 제1 차관, "게임정책, 균형잡힌 시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