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개인정보보호법 조기 정착에 힘을 모은다.
20일 양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작업을 마친 데 이어 기관 공조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최근 역할분담 내용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이후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고 단속이 시작되면서 두 기관 역할은 중요해졌다.
양 기관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3개년 기본계획`에 맞춰 △보호체계 정립 △보호역량 강화 △침해예방 및 대응강화 △사회적 인식 강화 4대 목표와 세부 11대 과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01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립, 중복규제 해소, 전문 인력 양성, 개인정보보호 지수 개발 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시행에 대비해 올초 전문인력을 23명 충원했다. 관련예산도 70억4000만원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필요한 기본 계획, 표준지침,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영향평가기준 등 소요 지침과 고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NIA도 전문인력 10명을 충원하고 예산 21억원을 배정했다. NIA는 개인정보보보호법을 면밀히 분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양 기관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분담 조정작업도 마쳤다. 기술적 부문에 강점이 있는 KISA는 기술지원과 유출신고 업무를 전담하고, 정부 정보화 정책을 담당해 온 NIA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제도, 교육, 국제협력을 나눠 맡는다.
기술지원을 담당할 KISA는 지난해 10월 중소사업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개소해 12월 말까지 2달 간 개인정보보호 기술컨설팅 384건, 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교육 88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발 지원 2260건을 처리했다. 올해 기술지원센터 기능은 한층 강화돼 사업자별 맞춤 컨설팅, 영세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상담센터 등 118센터 상담분야도 역할이 확대된다.
NIA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대응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영향평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이를 공인하는 자격제도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 KISA와 NIA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법 발효 후 두 기관이 전문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확정한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법 확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KISA·NIA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적
자료:각 기관 취합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