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예정된 분리발주제도 예외범위 재검토를 앞두고 업계가 `현행유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외범위가 정보통신쪽으로 확대되면 망고도화 작업을 비롯한 정보기술(IT) 시공이 전문성을 상실한 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기술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정보통신분야 특성상 전문성 측면에서 분리발주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향후 교환망, 전송망, CATV, 위성통신망, 가입자망 등에서 고속화, 디지털화, 지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통신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공사 시공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리발주제도는 단일공사지만 전기, 통신, 소방 등 업역에 따라 각기 사업발주를 내는 방식이다. 현재 특허공법이 적용된 댐, 터널, 특수교량 등 일부 사업은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2월까지는 현행 예외범위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이뤄져야하는 상황이다.
통합발주를 주장하는 건설업계는 올해 주요 목표로 분리발주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자신들이 업역을 늘릴 수 있는 분리발주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건설업계는 △발주 및 계약절차 단순 △등급별공사의 경우 상위 등급업체 선호도 충족 △하자책임의 단순 등을 이유로 통합발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발주의 부작용으로는 △전문기술력 활용 어려움 △대기업위주 편중발주와 이로 인한 지역 업체 및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감소 △하도급 공사 적정공사비 미책정에 따른 부실시공 등이 꼽히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고도화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시공전문성이 국가 IT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관리 효율성이나 특정업계의 이익에 따라 분리발주제가 흔들린다면 최근 경쟁력이 하락한 IT산업이 또 한번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