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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뮈니케` 핵심은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의 최소화다. 각국이 협력해 테러집단들이 무기화 할 수 있는 핵물질 민수유통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핵무기 이외에 고농축 우라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연구용 원자로다. 세계적으로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500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한다. 각국 정상들은 연구용 원자로의 고농축 우라늄 사용과 플루토늄 사용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도하게 존재하는 핵물질을 신속히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두 폐기하는 것이 핵테러를 막는 근본적이고 이상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워싱턴 1차 회의 이후 고농축우라늄 제거활동을 펼쳤던 각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국제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한국-미국-프랑스-벨기에가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고밀도 우라늄 분말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협력에 나선 것도 같은 의미다. 4개국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원자로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각국이 세부 방안을 마련하면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가 전 세계에 공급했던 연구용 원자로의 HEU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며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물질 불법 유통에도 공동 대응한다. 핵테러의 피해는 국경이 없는 만큼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각국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핵물질 거래 탐지와 추적에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제재를 위한 국제규범의 보편성을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와 핵물질의 국경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체제가 강화된다. 핵 감식과 탐지기술 분야에선 한국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우주선(Cosmic Ray)의 일종인 뮤온을 이용해 핵물질을 검색하는 탐지장비 개발에 나섰다. 기술원은 이르면 2014년께 뮤온의 성질을 활용한 대형 스캐너 형태 탐지장비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장비가 개발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지원 하에 베트남에 시범 설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핵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는 밀수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관련 정보 교환 등 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원자력 시설 보호는 최근 외부 공격과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는 대응 조치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핵시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 핵시설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IAEA가 이에 대해 연구해 각국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대원·조정형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