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김영환 민주통합당 당선자(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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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장을 맡아 산업·기술·IT·융합 업그레이드에 앞장선 김영환 민주통합당 당선자(안산 상록을)는 자타가 공인하는 IT 분야 전문가다.

[19대 총선 당선자에게 듣는다]김영환 민주통합당 당선자(안산 상록을)

김 당선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벤처를 창업, 경영하는 등 이론과 현장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IT와 과학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김 당선자의 말에 무게감이 실리는 이유다.

김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 가든지 IT산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예사롭지 않은 자신감과 각오를 내비쳤다. 그는 벤처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제고 등 19대 국회 의정 활동 계획은 물론 IT 전담부처 신설에 대한 지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당선자는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국가 전략을,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높은 물가와 치솟는 전세값, 부담을 가중하는 교육비 문제에 직면하는 등 경제발전의 결실이 99%의 국민, 서민이 전혀 체감할 수 없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당선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와 경쟁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할 경제 전략을 짜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벤처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제고에 대한 복안도 내놓았다.

그는 “벤처와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벤처와 창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SW 벤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SW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묻지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W 산업계 종사자에 대한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스스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당선자는 이공계 육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성도 개진했다.

그는 “우리나라 SW 기업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1% 미만”이라며 “이공계가 갈 곳이 없고, SW 기업은 심각한 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공계 육성 정책으로 김 당선자는 이공계를 위한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학생이 군대가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IT를 익히고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SW 기업과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김 당선자는 18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을 설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한 바 있다.

김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탈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W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 SW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궁극적으로 김 당선자는 SW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을 역임한 김 당선자는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체 이후 급증하고 있는 IT 전담 부처 신설 견해도 가감없이 피력했다.

김 당선자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는 실책이라고 여러차례 지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지어 행정안전부까지 기능이 나뉘어져 정부의 IT 지원책이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당선자는 “IT 인식이 부족한 일부 부처에서 IT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SW 정책을 시행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의 사기를 크게 꺾은 것이라는 게 김 당선자의 평가다. 김 당선자는 “바닥에 떨어진 이공계 사기를 진작하고자 이공계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정한 선진국·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IT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약력= △1955년 충북 괴산 출생 △연세대 치의학과 △ 연세대 대학원(경제학 석사) △영국 캠브리지대학 방문 연구원 △15~16대 국회의원 △제3대 과학기술부 장관△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e믿음치과 원장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