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5년까지 생활전파 용도의 주파수를 추가 분배하고 총 560억원을 투자한다.
방통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전파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까지 `주파수 분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폭을 2015년까지 20.7㎓ 폭으로 확대한다. 국내 생활전파기기용 주파수 분배폭(13.8㎓)은 미국과 일본의 40~65% 수준에 불과하다.
또 주파수 분배와 기술기준, 적합성 평가 등의 정책이 일반인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종합 안내시스템을 마련한다. 기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는 `생활전파 현장자문단`도 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생활전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13년부터 기업운영 멘토링, 투자설명회, 특허획득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시제품 개발 지원을 올해(1억2000만원) 대비 6배 이상 확대(7억5000만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전파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의료·에너지전송·미래통신·보안 4대 유망 분야의 R&D 지원 비중을 현재 2%에서 2015년 5%로 확대한다. 전파의료기기와 TV 유휴대역 시범서비스도 추진한다.
전문인력 양성도 본격화한다. 교과부와 협의해 오는 2014년 특성화고교에 전파공학과를 신설하고 전파장학금을 지원(200명)할 예정이다. 또 전파 관련 구직자와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무교육을 한국전파진흥협회 인재개발교육원에 신설·운영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