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투명성과 행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부처 공식 웹사이트(홈페이지) 상당수가 여전히 검색과 정보 공개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중앙행정기관 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접근 자체를 차단해 개방성이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는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43개 중앙부처 웹사이트의 웹개방성지수(검색 접근성)를 평가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14개 기관이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는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 웹개방성을 보장하는 부처로 꼽혔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Web Openness Index) 평가모형을 적용해 최근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부처별 WOI가 순위로 매겨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는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각 페이지의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 엑스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했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 담당자나 제작사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제작·운영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하지 못할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다.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의 역할 등이 잘 검색되도록 공개한 반면에 국민에게 공개할 생활정보가 많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웹사이트는 차단됐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전 우리 정부는 G20 서울 회의 홍보와 안내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G20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이 사이트는 검색 로봇의 접근을 막아 국내외에서 내용 검색이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제 구실을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목적에 맞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보안을 유지할 것은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3개 중앙부처의 웹개방성지수
자료: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웹발전연구소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