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리적 정책이 산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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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법 시행 1년 만에 이뤄낸 모바일 게임 업계의 급성장은 정부 정책이 산업 육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업계는 미리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전 등급제 때문에 고통 받았다. 등급 심사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부담스러웠지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마켓(현 구글플레이)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않으면서 판로가 막막했다.

오픈마켓법 시행으로 모바일 게임 등급 심사가 민간 자율로 넘어가자 상황은 바뀌었다. 올해 상반기 나온 모바일 게임은 10만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전 등급제의 굴레가 풀리자 그동안 갇혀 있던 모바일 게임 제작 열기가 봇물처럼 터진 셈이다.

컴투스와 게임빌로 대표되는 모바일 게임 업계는 고속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매출과 기업가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연간 300억원 이상을 버는 대박 스마트폰 게임도 등장했다. 창업 열기도 높아져 수천개의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이 문을 열었다.

국내는 물론이고 규모가 큰 외국 업체와도 겨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빈익빈 부익부의 그늘도 더 짙어졌다. 무한경쟁 시대지만 기회도 그만큼 커졌다. 그동안 쌓은 개발 노하우를 살리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업계의 전망은 밝다.

게임뿐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지나친 규제에 신음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다. 오픈마켓법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은 활기가 돌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온라인 게임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정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픈마켓법 시행이 이를 증명한다. 합리적 정책으로 산업을 살리느냐, 지나친 규제로 죽이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