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국장, "글로벌 공정이용 플랫폼 마련돼야"

미셸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국장, "글로벌 공정이용 플랫폼 마련돼야"

“이제 저작권도 국경이 없는 크로스 보드(Cross border)시대를 맞았습니다.”

국제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2 행사를 위해 한국을 찾은 미셀 우즈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국장은 14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 시대에 맞게 국경없는 저작권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PO는 세계 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 179개국이 회원이다.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24개 국제 조약을 관리하며, 국제 분쟁을 중재 조정한다.

우즈 국장은 “과거 콘텐츠는 해당 지역과 국가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디지털로 변형된 뒤 국경을 넘나든다”며 “(표준화 차원에서도) 저작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도국은 혁신과 기술개발이 있더라도 법·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이를 수출하거나 활용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익적 목적의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저작권공유시스템을 마련, 콘텐츠가 자유롭게 교환·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균형적인 공정이용(Fair Use) 플랫폼이 그것이다.

우즈 국장은 이를 위해선 국경을 넘나드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화된 이용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특정음악을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콘텐츠에 명시되면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분쟁과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즈 국장은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과 관련해, “삼진아웃제와 웹하드 등록제 등은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며 “한국이 아시아권에서 우리기관이 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